Disclaime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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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Q&A (Korean) (1/3)

Immigration Q&A (Korean) (1/3)

면책사항

개정판 질문리스트와 해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해　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일본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를 취득하신 후 출입국심사장에서 상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VISA)이란,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는데 적합한다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증(VISA)이 있다고하여도 상륙허가를 받지못하면 상륙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륙허가는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받고,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입국후 일본에 재류하면서, 일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상륙허가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의 입국・재류목적에 따라서, 재류자격, 재류기간을 결정합니다。외국인은 재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활동과 통상의 사회생활상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상륙하기전에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단,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60개국이상의 나라에서 사증(VISA)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사증이 면제되는 나라・지역의 리스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02.html)
　이러한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은 「단기체재」목적의 도항(상륙)에는 사증(VISA)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Q&A (Korean)（2/3）

Immigration Q&A (Korean)（2/3）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A：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사증(VISA)・출입국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상륙허가를 신청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권과 사증(VISA)이 유효하고, 상륙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한 후(거부하면 입국할수 없음),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과 재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륙조건 이란
（１）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VISA)이 유효 하고
（２）신고한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３）재류기간이 법무청령의 규정에 적합하고(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90일・30일 또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４）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상륙거부사유란,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 정치범죄이외의 범죄에 의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해설6참조)
- 국제경기대회나, 각국의 수뇌 또는 각료급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관련하여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또는 건조물・기물파손등으로 인하여 일본 또는 제3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벌에 처한경우, 또는 일본에서 강제퇴거, 또는 제3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어,(퇴거・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받아 자주적으로 퇴거・출국한 경우나, 입국・상륙이 거부된 경우도 같음), 일본에서 거행되는 국제경기대회・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원만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국제경기대회등의 개최장소 또는 그 부근의 시정촌의 구역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서 살인, 상해, 폭행, 협박이나, 건조물・기물파손등의 위험이 있는 자.

　입국심사관으로부터는 특히 입국목적과 체재기간의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외의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우기, 법무성은 경찰청, 외무성과 연휴하여, 타국으로부터 정보수집을 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서밋회의, APEC, WTO등의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A：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요구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１）일본에서 출국하기 위한 교통기관의 티켓(표)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예; 항공편 또는 선박귀로티켓(표))
（２）일본이외의 나라에 입국할수 있는 유효한 여권
（３）재류중의 일체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들면,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소득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이나 체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４）그 외에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예를들면, 초대장, 참가하는회의 그 외의 회의관계자료, 체재예정표등은,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mmigration Q&A (Korean)（3/3）

Immigration Q&A (Korean)（3/3）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A：
　미리, 체재처를 정하여 놓고 입국심사관부터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A：
국제회의에 관련하는 전과・강제퇴거력：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일본　또는　다른나라에서, 살인, 폭행, 협박, 건조물・기물파손으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퇴거, 상륙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G8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전과：
　일본 또는 일본이외의 나라법령에 위반하여,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것과 상당하는 형에 처한사실이 있는 자. 단, 정치범죄에 의한 형에 처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형에 처했다」라는것은 형의 집행여부, 형의 집행종료여부를 막론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자,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도 포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치범죄에 해당되는가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입국관리실무상에서, 순수정치범죄이외 정치범죄, 예를들면 정치적목적에서 이룬 행위라 하더라도, 살인, 방화등의 보통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A：
　회의 또는그 외의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사증(VISA)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증(VISA)신청시에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상륙신청시에는 반드시 초대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하기에는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 또는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초대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바로 특별심사관에게 인도되어, 구두심사를 받게됩니다。
　이 심리에는, 대리인 및 친족 또는 지인등 1인의 입회가 가능하며, 증거의제출이나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그 인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이유가없는 경우에도 「특별히 상륙를 허가해야될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상륙을 특별히 허가(상륙특별허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재결까지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조속한 재결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공항이면 공항터미널내의 상륙방지시설 또는 그 부근의 호텔등에 거취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재결은 한 경우에는 퇴거명령이 부여되어 출국일과 출국편이 지정됩니다。
　퇴거명령을 받아, 지연없이 일본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수속이 개시되어, 입국관리국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Immigration Questions and Answers

Immigration Questions and Answers
(Please read the disclaimer first.)

Q1: What permissions do I need if I want to enter and stay in Japan for the G8 Summit?
Q2: Do I need a visa? Which countries are exempted from the visa requirement?
Q3: What is immigration procedure like? What am I going to be asked?
Q4: How can I prove that I comply with the landing conditions?
Q5: Do I have to know where to stay in Japan?
Q6: Will I be refused to enter if I have a criminal record?
Q7: Do I need an invitation?
Q8: What happens if I am refused entry to Japan?


Q1: What permissions do I need if I want to enter and stay in Japan for the G8 Summit?

A:
To enter Japan, under general law you need a visa (see Q2 for visa exemption) AND a landing permission.
Visas ar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Japanese embassy or consulate which suggest that the holder is acceptable for entering and staying in Japan.
Please note that even if you have a visa, you cannot enter Japan only if you fail to obtain a landing permission.
A landing permission is obtainable upon arrival in Japan, if the immigration officer finds that you meet the landing conditions (see Q3&4 for details).

Furthermore, in order to stay in Japan and engage in certain activities, you need a "resident status". Resident status describes the scope of your stay in Japan and is determined by an immigration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your visit. You are allowed to engage in activities within the limits of your resident status and in "normal" social activities. If you visit Japan for the G8 Summit, you need the resident status of a "temporary visitor".


Q2: Do I need a visa? Which countries are exempted from the visa requirement?

A:
Basically, If you have a non-Japanese passport, you need a visa which you have to obtain at a Japanese embassy or consulate outside Japan BEFORE landing in Japan.
However, over 60 countries and areas are exempted from the visa requirement. Please see the list on the website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If you possess a passport of one of the listed countries, you do not need a visa for a short-term stay as a temporary visitor, provided that you obtain the landing permission upon arrival (see Q1).


Q3: What is immigration procedure like? What am I going to be asked?

A:
When passing through passport control at an airport or seaport, you have to show your passport, immigration form and - if necessary - a visa to the immigration officer and apply for landing permission. The immigration officer will check whether your passport and - if necessary - visa are valid and whether you comply with the landing conditions. If the immigration officer finds that you meet the landing conditions, you will be photographed and fingerprinted. If you refuse to be photographed or fingerprinted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After the photographing and fingerprinting, the immigration officer will stamp the landing permission into your passport and grant a residence status.

Landing conditions can include:

1. You must hold a valid passport with a valid visa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Q2 are exempt from the visa requirement).
2. Your statements about your planned activities in Japan must be true.
3. The period of stay must comply with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short-term visits, a period of stay can vary between 15, 30 and 90 days, depending on your nationality).
4. You do not fall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enial of landing.

Grounds for denial of landing can include:

- You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reasons other than political offenses. (See Q6)

- You have been convicted for a drug offense and sentenced to a penalty.

- You have been
a) convicted for killing, injuring, assaulting or threatning a person or damaging a building or other objects in relation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here heads of state or representatives of ministerial level have participated, or to an international sport competition,
OR
b) deported from Japan or any other country for the above reasons (including the case you were refused entry to a country or you have left a country "voluntarily" after being ordered to leave)
AND
c) you are likely to kill, injure, assault or threaten a person, or damage a building or other objects in Japan in relation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Refusal may also take place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you are likely to commit an act which c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r public security of Japan.

In most of the cases, the immigration officer will ask you what the purpose of your visit is and how long you will stay, but he/she may also ask you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e landing conditions.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Foreign Ministry have been and are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have been convicted in relation to past Summit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APEC and the WTO.

From the point of view of immigration practice, it is very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convicted in relation to past international conferences will be deemed to fall under the grounds for a denial of landing.


Q4: How can I prove that I comply with the landing conditions?

A:
If the immigration officer has any doubts whether you comply with the landing conditions, he/she may ask you to prove that you meet the conditions.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prepare the following documents prior to visiting Japan so that you can show them to the immigration officer if required:

1) A ticket for boarding an airplane or a vessel to leave Japan, or a written guarantee issued by a transport company.
2) A valid passport which enables you to enter foreign countries out of Japan.
3) Documents certifying that you can cover all expenses incurred during your stay in Japan. The amount of expenses depends on activities, the period and other aspects of your stay. Which documents you need differs from case to case, but it is preferable to bring an original documentation or bank balances or a proof of earnings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4) Other documents necessary to prove what activities you will engage in, e.g., invitation, materials concerning the conferences or meetings, schedule, etc., differing from case to case.


Q5: Do I have to know where to stay in Japan?

A:
Yes. You have to decide where to stay in Japan beforehand and answer if ask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Q6: Will I be refused to enter if I have a criminal record?

A:
a) Convictions or deportation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If you have been convicted, deported or refused entry to any country for killing, injuring, threatning a person or destroying a building or an object in relation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past, you will probably be denied entry to Japan.

b) Other convictions:

Your application for entry will be refused if you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more, or to an equivalent penalty in the past,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sentence has been executed, whether or not the sentence is completed and whether or not the probation time has end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those convicted of a political offense. "Political offense" does not include criminal offenses which constitutes a "normal" offense, such as homicide, assault, etc., even if it was committed for political reasons.

Besides these, if you have been penalized for drug crimes, you will be rejected.


Q7: Do I need an invitation?

A:
If you apply for a visa in order to participate at conferences and other meetings, you need an invitation.

For the landing permission, you do not necessarily need an invitation, but it is possible that you will be asked to prove that your statements about your activities in Japan are correct. Therefore, if you want to participate at conferences and meetings, it could be helpful to have an invitation.


Q8: What happens if I am refused entry to Japan?

A:
If the immigration officer decides that you do not satisfy the landing conditions, you will be delivered to a special inquiry officer, who will hold a hearing.

Your representative and/or one of your relatives or acquaintances are allowed to attend the hearing. It is also possible to produce evidence and to hear witnesses.

If the special inquiry officer finds that you conform to the landing conditions, he/she will grant a landing permission. Otherwise, he/she will notify you that you have been refused entry. In this case, you can either accept this finding and leave the country OR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3 days from receipt of the notice. Then the Minister of Justice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objection is reasonable. Even if he finds that the objection is non-reasonable, in very special cases, he can grant a special landing permission.

The duration of the objection procedure may vary from case to case. If the objection is not decided promptly, you will stay in a special facility at the airport or a nearby hotel for which you have to pay.

If the Minister of Justice decides that the objection is non-reasonable, he will order you to leave Japan and determine the date of departure and which flight to take. If you do not leave promptly after receiving the order of departure, a compulsory deportation procedure will be put in force and you will be taken into immigration control facil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above procedure, please read the Articles 10 to 13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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